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재택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츠바사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카마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일본에서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본 65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42년 3900만 명으로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도 전체 세대의 50%가 고령자에 달하는데, 이 중 27.4%가 단독세대여서 통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간호·간병이 필요한 요 개호 고령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75세 인구 중 이를 인정받는 이들이 31.5%에 달하며, 85세 이상은 57.8%다. 고령자 응급 이송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 161만 건이었던 고령자 응급 이송이 2021년 340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가 고령자 응급이송, 입원, 병원 내 사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40년 연간 17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병원 내 사망자가 60%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필요한 고령자가 간호·간병을 받을 수 없는 간호 난민 문제가 생긴다는 것.카마가이치 전문의는 향후 재택의료에 필요한 의료 기능으로 ▲일상적인 요양 지원 ▲퇴원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케어를 강조했다.여러 직역이 협동해 환자와 보호자의 생황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 개별적 리스크에 따른 예방의학적 개입을 실시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하는 상황을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퇴원과 관련해선 입원기관과 재택의료기관이 협력해 조기 퇴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제공해 환자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증상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왕진 및 방문간호 체제 및 입원 병상을 확보하고 24시간 재택의료가 가능하도록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케어와 관련해선 평상시 반복 대화, 환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의 관리를 지원하는 등 재택의료가 입원치료의 대체 선택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론 재택의료의 비용은 월 40만 엔(한화 약 348만 원)으로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요양병동 월 입원비인 61만 엔(한화 약 531만 원)보단 저렴하다는 것.츠바사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카마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일본 재택의료 상황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카미가이치 전문의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일본 재택의료 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일상적 요양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 등이 요구되고 있다"며 "고령자 지원을 위해선 개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필수다. 단순히 외래와 비교했을 때 방문 진료가 고액인 것은 맞지만, 입원과 비교해보면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한국 재책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조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 시행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낮은 수가 체계로 외래 진료보다 경쟁력이 없어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의 연계가 없어 환자 발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간호조무사 역시 의사의 행위를 보조하고 있지만, 관련 동반 가산 수가가 간호사·물리치료사에게만 적용돼 진료 보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선 ▲야간·주말·응급 가산 ▲간호조무사 동반 시 수가 보전 ▲다약제약물관리 등 수가 ▲지역사회 연계로 소견서 및 포괄 평가 작성 시 보상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사 초진 후 의사의 지시 아래 이뤄지는 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물리치료사에 한해선 단독 방문 수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또 다른 재택의료 제도인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역시 장애인 당사자 및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역할이 없는 등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그는 현재 우리나라 성인 중 거동불편으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인구가 28만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1만5000명과 중증 장애인 96만 명 모두가 잠재적으로 재택의료가 필요한 인구라는 것. 이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의료인력을 확보화 재택의료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한국 재책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이충형 위원은 "재택의료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센터 개발해 외래·재택의료 및 건강증진, 검진·치료·재활·임종관리 등을 연속적·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 민간돌봄기관이 협력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 현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분절돼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인데, 이를 일차의료기반 방문진료사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따로 가정간호사업소를 설립하지 않아도 의원에 소속된 간호사 및 다학제 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된 재택의료 제도와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우리나라 재택의료는 환자의 본임부담비율이 큰 반면, 수가가 낮다고 지적했다.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재택의료 이용 본인부담비율이 10%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래·재택의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이 30%로 동일하다는 것. 이 때문에 방문진료가 필요한 고령 환자들조차 비용 부담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우려다. 환자의 소득에 따라 그 비율을 10~30%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반면 재택의료 수가는 너무 낮아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실제 지난 6월 기준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549개로 전체 의원의 1.5% 수준이다.실제 의협 의정원이 의원급 의사를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이 22.6%로 가장 많았다.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선 수가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외에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상운 부회장은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 환자를 다양한 직종의 의료·돌봄으로 케어하는 것은 현재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일본의 경우 2000년도 개호보험 도입 시부터 보험료 수납 저하를 추계했으며 재원 부족에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 역시 생산가능연령인구 수는 점차 줄고 고령자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며 건강보험재정만으로 고령자 케어가 지속가능할지 불확실하다"며 "이에 대비해 정부·지자체 차원의 계획과 검토를 통한 재정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가정의학과가 만성질환관리사업과 같은 시범사업에서 지자체와 의사단체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일차의료에서의 확장성이 강점으로 작용한 모습이다.4일 메디칼타임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동동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백재욱 원장을 만나봤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서울특별시의사회·대한가정의학회·의사회·도봉구의사회 등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며 시범사업에서 지자체와 의사회 간의 괴리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은 도봉구의사회 임원으로 도봉구와의 시범사업 입장차를 조율하고 있다. 실제 도봉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방문진료 시범사업 외에도 ▲다제약물 관리사업 ▲다이어트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중 건강관리마일리지 사업은 2014년 시작돼 올해 초 중단됐는데 도봉구의사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개됐다.■시범사업 활발한 도봉구…의사회와의 협력관계 덕분특히 도봉구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다른 지역과 달리 별도의 케어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가 이곳으로 방문진료를 신청하면 알아서 동선을 짜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식이다. 다른 지역 방문진료처럼 의사가 동선을 짜는 수고가 없다는 것.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 약력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가장 먼저 참여한 것도 도봉구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완성한다는 목표다.이 같은 목표가 가능했던 것은 도봉구와 도봉구의사회의 협력관계가 한몫했다. 백 원장은 일련의 과정을 조율하면서 가정의학과의 특성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일차의료에서 범용성이 넓어 공무원과 전문의의 시각 차이를 좁히는 데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백 원장은 "가정의학과는 술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단 지역사회와 밀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역할과 밀접한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별로 논리나 시각에 차이가 있는데 가정의학과는 이를 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련 업무를 보는 집단과 의사의 대화 방식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며 "일 처리 방식도 다른데 통역을 하듯이 이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여기선 일방적으로 의사단체 편을 들거나 편중된 얘기를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지자체·의사회 중간에 가정의학과…"접근·확장성 강점" 그가 지자체와의 협업관계 구축에 진심이 된 이유는 건강관리마일리지 사업이다. 여기서 동동가정의학과의원이 1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자체 관계자와 안면을 트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후 만관제가 시작되면서 백 원장이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로 참여해 시범사업을 조율하던 것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비대면 진료 중인 백재욱 원장백 원장 본인이 여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동동가정의학과는 일반진료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관리·예방접종·방문진료·비대면진료 등 다양한 진료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비대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플랫폼이 아닌, 화상으로 직접 환자와 소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방문진료 환자에게 욕창이 생겼을 때 보호자가 해야 할 처치 등을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비대면 진료가 재진 등 기존의 의료행위 범주에 들어가는 한도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그는 이 같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의원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도봉구는 노인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관련 사업이 활성화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많은 시범사업이 저조한 의사 참여로 무산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일차의료 전문과 가정의학과…"지역사회서 역할 찾아야"백 원장은 "의사 참여율이 떨어져 시범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결론이 날 때가 많고 시범사업이 시작해도 같은 이유로 3년 만에 중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며 "이는 디자인이 잘 된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현장 의사들 입장에선 현실성이 없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방문진료 중인 백재욱 원장이어 "의사들 입장에선 당장 익숙한 부분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은데 반대로 지자체는 현장을 모르고 사업을 짜다보니 수요가 다른 곳을 튄다"며 "이런 괴리를 좁히고 사업을 현실화해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간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결정권자 설득이 어려웠던 때가 많았고, 상위 결정권자를 두드리느냐고 개인시간과 진료시간을 뺏긴 적도 많았다고.다만 백 원장은 일차의료에서 이런 가교 역할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전문과는 가정의학과라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전문과로서 지역사회에 접근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이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약간만 시각을 바꾸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진료영역도 확장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가장 좋은 전문과가 가정의학과하고 생각한다. 가정의학과는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관여할 부분이 매우 많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찾기 좋은 전문과"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중복장애인의 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혜영 의원은 14일 오후 중증, 중복 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중증·중복장애인이 콧줄이나 위루관으로 음식을 섭취할 경우, 압력으로 가래를 강제로 빼내는 석션 행위가 하루에도 몇 차례나 반복된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기도 석션, 위루관 음식 투여, 드레싱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 가능하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방문간호서비스 등을 추진했지만,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의 중증장애인 이용률은 0.1%에 불과하다.또 공적 간호 인력 또한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 가정에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중증·중복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위법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활동지원사나 특수학교 교사들이 의료 교육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직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중증장애학생에게 가래를 뽑아내는 조치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발표했다.1부 증언대회에서는 중증·중복장애인 부모 3명이 참여해 장애인 가정에게 부과된 의료돌봄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필요한 의료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다.2부 토론회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며, 발제 및 토론으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김신애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김종구 사무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 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양혜정 교육팀장,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 유원섭 센터장이 참석한다.토론회를 주최한 최혜영 의원은 "실제 장애인 가정에서는 불법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생존을 위해 석션·위루관 삽입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이 책임을 부모들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증·중복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연한 법 개정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통해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5년이 지나도록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은 당초 예상의 0.1%만 소진됐으며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수도 저조한 실정이다.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결과에서 집행된 예산이 2020~2021년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2018년 시범사업 이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계획했다.이에 문 정부는 2018년 73억 원, 2019년 544억 원, 2020년 544억 원, 2021년 544억 원의 지출을 전망하며 관련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5년 간 총 1705억 원 예산이 소모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 지출액은 2억 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실은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로 관련 제도가 본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된 것을 꼽았다. 실제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3차례에 걸친 사업이 모두 시범사업으로만 이뤄졌다.시범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주치의사업 참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1306명이지만 실제 참여자는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명에 그쳤다.지금에 와선 해당 사업에 대한 개원가 관심도 떠난 상황이다. 의료계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적용 범위와 그 실효성을 먼저 검증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의원 방문이 어렵지 않은 경증 장애인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진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개원가 참여가 적고 관심도 적어 관련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 외엔 아는 것이 없다"며 "다만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방문을 수반하는 사업은 원래 성공하기가 어렵다. 인구가 많은 서울에서도 활성화가 안 된 구가 있는데 정주 인구가 적은 지역에선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참여 장애인은 1차 488명, 2차 1524명, 3차 1341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1회 1574명이었던 참여 장애인이 2회 331명, 3회 이상 345명으로 감소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이 의원실은 이런 상황에서 시범사업 결과보고서에 1·2차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고 명시된 것을 들어 정부에 개선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2차 결과보고서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510명과 참여자 사업 참여자 59명을 합쳐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또 1차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2차 변경 사항을 알리고 도움이 되었는지, 추가로 개선할 점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조치도 없었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장애인 주치의제도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추진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3차 시범사업이 마무리 된 만큼, 부족한 부분과 개선점 등 결과를 사업 참여자 중심으로 도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향후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주치의 제도를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의료급여제도처럼 오히려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아직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종성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8일(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대다수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실정.실제로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후 4년 동안 등록한 주치의 수는 538명이고, 장애인 환자는 2166명에 그쳤다.이는 현재 국내에 등록된 의사수는 10만명이며, 중증 장애인 수는 98만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극히 제한적인 수치다.이에 따라 이종성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도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종성 의원은 "주치의 제도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장애인 환자 수 제한,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 개정을 통해 주치의 제도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참여율을 높여, 장애인의 건강행태 개선,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왼쪽부터)김정환 총무이사, 선우성 이사장, 강재헌 정책이사대한가정의학회가 제16대 집행부 선우성 이사장 취임을 기점으로 추후 주치의제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국내외 여러 연구와 제도들을 통해 주치의제의 효용이 밝혀진 만큼 온라인 홍보 작업 및 개원가-환자 매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도 제고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9일 대한가정의학회는 종로 상연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제16대 집행부의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공개했다.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16대 집행부는 '소통과 화합의 가정의학회' 운영을 모토로 설정했다. 전임 집행부와의 연속성을 살려 15대부터 이어져온 1차 전문의, 주치의 양성을 최우선 선결 과제로 내세웠다.특히 최근 대선 정국에서 주요 후보들이 주치의제를 거론하며 사회적으로 주치의제 도입에 대한 시간이 무르익었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선우성 이사장은 "이제 우리 국민도 자신과 자신의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주치의를 가질 때가 됐다"며 "그동안 국내외 여러 연구와 제도들을 통해 주치의제가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고 의학의 발전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그는 "주치의제는 의료비 자체도 줄일 수 있는 양질의 의료제도"라며 "이제는 실제적인 실행단계를 준비해야 할 적기로서 학회 차원에서 주치의제 담당 일차진료의 양성 사명을 위해 수련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이미 대선 공약으로 주치의제가 비중있게 거론된 만큼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가정의학회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학회 측 판단. 실제 장애인 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실시된 바 있어 테스트 베드 성격의 제도 시행 및 검증은 끝났다는 의견이다.선우성  이사장은 "대선 이후 주치의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풀어야할 보험 문제 및 국민 제도 인식 개선 등은 단기간에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대선 후 제도 시행의 첫 삽은 뜨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그는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지역 단위의 주치의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가정의학에 대해 바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학회의 존재 목적이 양질의 일차진료의 양성이므로 개원의들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며 "그동안 의도와는 다르게 다소 부족했던 개원가와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이사들 중 교수들이 아닌 분들을 대거 등용했다"고 설명했다.학회는 가정의학의사회와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개원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홈페이지 개편 이후 '우리동네 주치의 찾기' 프로그램 도입으로 국민과 동네의원을 맺어주는 작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외 학회는 2028년경 WONCA 아시아태평양학회 유치 작업 착수 및 영문학회지의 SCI 등재 실현으르 목표로 내세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일차의료 중심의 주치의를 표방하는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의 내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가정의학과 수련을 중도 포기한 전공의 수는 정체 상태이나 수도권과 부산, 충북 등 지역별 증가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입수한 '최근 3년(2019년~2021년 8월말) 가정의학과 전공의 중도 포기율' 지역별 현황을 분석했다. 올해 8월말 현재 가정의학과 전공의 22명이 수련 도중 사직했다. 주요 지역별 중도 포기율 현황. 올해 8월말 현재, 가정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 306명 중 22명(7.2%)이 사직서 제출했다. 2020년 가정의학과 전공의 306명 중 중도 포기 22명(7.2%), 2019년 가정의학과 전공의 305명 중 중도 포기 30명(9.8%) 등과 비교하면 감소세 또는 정체 상태로 풀이된다. 주목할 사항은 서울과 경기 지역 가정의학과 중도 포기 전공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8월말 현재 빅5 병원 가정의학과 6명, 서울지역 6명, 경기 지역 3명 등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2020년 빅5 병원 5명, 서울 지역 8명, 경기 지역 5명 그리고 2019년 빅5 병원 4명, 서울 지역 7명, 경기 지역 7명 등이 가정의학과 수련 도중 사직했다. 또 다른 특이점은 지역별 편차이다. 올해 대전 지역 1명, 부산 지역 3명, 전북 지역 1명, 충북 지역 2명 등이 수련을 포기했다. 이들 지역 수련병원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정원이 수도권에 비해 적은 만큼 1~2명의 사직은 중도 포기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이다. 반면, 강원과 경남, 광주, 대구, 인천, 전남, 충남 등은 가정의학과 중도 포기 전공의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북과 울산, 제주 지역 수련병원은 2020년부터 가정의학과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도전문의들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원인으로 꼽았다.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는 "내과와 외과가 전공의 수련 3년제로 전환되면서 임상과 중 가정의학과만이 가진 수련 3년의 메리트가 희석됐다. 젊은 의사들에게 수련제도 변화는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 교수는 "학회는 주치의제도 등 가정의학과 역할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젊은 의사들에게 와 닿지 않고 있다"면서 "봉직의를 하더라도 타 진료과에 비해 적은 급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가정의학회는 전공의 중도 포기 추세를 주시하며 주치의 제도화 등 비전 제시에 주력하고 있다. 학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가정의학회(이사장 최환석)도 전공의 중도 포기 추세를 주목하고 있다. 학회는 일차의료 중심 진료과와 가정주치의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제도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강재헌 정책이사(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젊은 의사들의 수련 중도 포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학회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일차의료 중심인 가정주치의 제도화 등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제도와 장애인 주치의 등 주치의 제도화를 위한 여건은 조성됐지만 정책적 구현까지 시일이 필요하다"면서 "가정의학과 역할과 중요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세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회가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예외 경로 축소와 개원가의 주치의제 부정적 시선 등 의료계 내부의 장벽을 뛰어 넘어 전공의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이 집중된 일산 지역에서 맞춤형 재활치료를 선언하며 노인 회복기 재활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요양병원이 있다. 일산복음의료재단 소속 일산복음재활요양병원(병원장 최성혜)은 재활전문 의료진이 첨단 로봇 등 최신장비를 이용해 뇌손상과 척수 손상, 뇌졸중, 뇌성마비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기능 회복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를 선언한 재활치료 특화 요양병원이다. 일산복음재활요양병원 전경. 2015년 11월 개원한 일산복음재활요양병원은 일반적인 신생 요양병원과 달리 개원부터 노인과 청장년 환자들의 재활치료를 내세우며 한 달 내 환자 재택 복귀율 60%를 달성과 유지를 지속하고 있다. 일산복음재활요양병원은 11층 병원 건물 내 주차장 1~5층 등을 완비해 환자와 내원객의 편의와 공간 활용을 극대화시켰다. 최성혜 병원장을 비롯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과 신경과, 외과, 한방과, 당직의사(2명)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39명,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및 언어치료사 40여명 그리고 행정직 등 총 90여명이 환자 중심 의료 및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재활치료 특화를 위한 일산복음재활요양병원 열정은 지난해와 올해 정점을 찍었다. 재활 특화 독립보행훈련 시스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해 간호사 당 환자 수 6명 기준을 이미 마쳤으며,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의료인력 과감한 채용도 계획 중이다. 개원 4년차인 일산복음재활요양병원 성장 배경에는 환자 중심의 내실 있는 진료와 의료진 기숙사 지원 등 과감한 투자가 담겨있다. 2018년 기준, 입원환자 중 만성 노인환자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노인과 청장년인 재활환자다. 일당정액제라는 요양병원 틀에 박힌 수가체계에서 통증클리닉과 연하장애, 도수치료, 암과 고주파 온열치료 그리고 최근 도입한 첨단 재활로봇인 보행훈련장비 '로코맷'(Lokomat)과 기립훈련장비 '에리고 프로'(Erigo Rro) 등 재활을 극대화한 치료법으로 환자의 만족도를 제고시켰다는 평가이다. 올해 3월 개원 30주년 일산복음의료재단 기념식에 참석한 전직원과 가족들 모습. 최성혜 병원장(경희의대 2007년 졸업, 재활의학과 전문의)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재활환자 재택 복귀를 위한 행위별수가 치료와 첨단 치료법을 접목해 장기간 입원하는 값싼 요양병원보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재활요양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일산복음재활요양병원의 자신감은 동일재단 소속 옆 건물에 위치한 일산복음병원(병원장 손정일) 의료 기술력이다. 급성기병원인 일산복음병원 우수 의료진을 토대로 MRI와 CT, 수술실, 응급실 등을 활용해 노인환자와 재활환자의 적극적 치료와 검사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입원환자 위급상황 발생 시 대도시 대형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했다. 일산복음재활요양병원이 최근 도입한 첨단 재활로봇 보행훈련장비 또한 재활치료 주요 대상인 장애인 환자를 감안해 모든 의사들이 복지부의 장애인 주치의 사업 교육을 이수하며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일산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와 지역연계재활(CBR)도 매년 실천하고 있다. 일산 동구보건소와 연계해 어려운 소외계층 노인 및 재활환자를 방문한 재택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하며 지역사회 병원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지난해의 경우, 보건소에서 의뢰한 재활환자 2명의 재활치료와 수술, 퇴원까지 책임지는 사회공헌 활동에 이어 사회복지사를 별도 채용해 퇴원환자의 재택복귀를 코디하는 복지부 커뮤니티케어를 병원 내에서 실현한 상황이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최성혜 병원장은 재활의료 체계 구현과 노인의료 허브 구축을 미래의 목표로 제시했다. 최성혜 병원장은 "다른 요양병원과 가장 큰 차이점은 30~40대 젊은 의사들이 재활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의 치료에 임한다는 것"이라면서 "입원환자들도 단순 치료보다 하루 빨리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강하다"고 답했다. 일산복음재활요양병원의 목표는 노인의료 허브 구축이다. 최성혜 병원장은 "일산복음의료재단 내 일산복음재활요양병원과 일산복음병원 간 시너지를 활용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구현하는 노인의료 허브를 꿈꾼다"면서 "급성기와 회복기, 유지기 그리고 재택의료까지 한 곳에서 이루는 재활의료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커뮤니티케어에 다양한 공급자 직역이 참여해야 한다는 모델을 제시하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컨소시움까지 꾸리고 한 발 앞서 나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29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 세 단체는 지난 2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컨소시움을 꾸린 상황. 보건의료 단체의 한 축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현재 의협은 자체적으로 커뮤니티케어 대응을 위한 TF를 꾸리고 지역의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하다는 제안서를 만든 상황이다. 커뮤니티케어에 다직종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임종한 교수는 "다직종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인데 의협이 토론회에라도 참여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며 아쉬움을 지적했다. 부천시보건소 정해분 소장 역시 의협 불참이 아쉽다고 했다. 부천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정 소장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의사가 없이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며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많은 의견을 줬지만 구슬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나. 꿰매서 어떤 작품을 만드는지가 중요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천시도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 자원을 활용한다"라며 "5개 의약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적극 나서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협, 컨소시움 참여 공문에 답조차 없었다" 컨소시움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협 이은경 부회장은 의협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답했다. 한의협 이은경 부회장 한의협 이은경 부회장은 "다학제간 연계를 통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의도로 컨소시움을 구성했다"라며 "대한의사협회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답장조차 안 왔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약사회도 컨소시움의 취지에 동의는 하지만 의협이 참가하지 않는 조건에서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며 "방문 약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다고 의견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컨소시움은) 세 개 단체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의사와 약사는 물론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더 많은 공급자가 하나의 목적을 갖고 모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한 부분은 근력 쇠약 환자, 수술(퇴원) 후 관리, 중증 장애인 건강관리, 치매 등 인지장애 관리, 75세 이상 노인 건강관리 등으로 압축했다. 이들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직역마다 '단독법'이 필요하고 혈액검사 같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도 추가했다. 이 부회장은 "다양한 학제와 직군이 제도 및 정책에 참여해야 하는데 모두 얽혀 있어서 독립적으로 뭘 할 수가 없다"라며 "제도 및 정책에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혈액검사 같은 처방권을 확대해야 하고 수가 항목 신설 및 수가 수준 개편도 필요하다"며 "커뮤니티케어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한두 곳의 지자체에서 실제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더불어 한의사가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로 "한의사는 1인 종합병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료과목 제한이 없는 포괄적 케어가 가능하다"라며 "7, 8월쯤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한의사도 장애인 주치의 사업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도 한의사가 커뮤니티케어에 최적의 직군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의학은 전인적 접근이 특징이다. 환자가 두통을 호소해도 소화가 잘 되는지 대변이 잘 나오는지 본다"라며 "인체 전체를 보는데 특화된 학문이다. 일차의료를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노인분야인데 노인의학에서 한의학이 가진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보건의료단체 적극 참여해 성공모델 만들자" 복지부 임강섭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 정부가 설정한 4대 원칙은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뒷받침하는 형태 ▲민간협력 ▲다직종연계다. 지자체는 지역의 특색과 참여하는 다양한 인력, 성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만들고 복지부는 정당한 보상체계를 만드는 구조라는 것이다. 복지부 임강섭 커뮤니티케어 추진팀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기관 개설 주의로서 60~70년 동안 이어져왔다"라며 "커뮤니티케어가 진전되면 재택 의료라는 커다란 축이 하나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케어를 실행하려다 보니 기존 법, 제도에서도 개선할 사항이 많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을 만들려고 한다"라며 "케어코디네이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양성할지 등에 대한 연구를 5월부터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약단체의 적극 참여도 당부했다. 임 팀장은 "올해 초 보건의료단체를 직접 찾아 선도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많이 참여해야 하고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같이 논의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문과 전문성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다"라며 "각 직능단체 지회, 분회가 참여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는지 경험을 쌓아보면 법적, 재정적 보상과 함께 공통 양식이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단체를 만날 때마다 정당한 보상체계를 미리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이야기한다"라며 "중앙회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충만하지만 각 지역단위까지로는 전파되지 않은 것 같다.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관심 갖고 지자체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검토 중인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이 난항을 겪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 대상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방안이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여야 공동주최와 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장애인 건강관리 선택권 지적을 반영해 내년도 한의사와 치과의사 참여를 전제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를 중심으로 초진 8만 5000원, 12만원 그리고 교육상담 1만원 및 방문진료 7만 3000원, 방문간호 5만 3000원 등의 시범수가로 운영 중이다. 국회 토론회에서 한의사협회와 한의학정책연구원은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혜화 독립진료소에서 실시한 한의사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을 토대로 근골격계와 소화기계 신경정신계, 호흡기계, 피부, 비뇨기계 등 일차의료 질환에 대한 한의사 건강관리의 효과적 수행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장애인단체연합회 측은 한의사 참여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고혈압과 당뇨를 침술과 부황으로 치료할 수 있을지 두려움을 갖고 있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한의사 참여 시 명확한 시술 기준이 필요하다"며 근거중심 모형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복지부는 한의사협회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을 논의 중이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걸림돌은 예상대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한의사협회 측은 전문의약품 처방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한약제제를 활용한 치료방법을 제시했으나, 복지부가 근거중심 효과성 검증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원급 1차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5월말 이전 한의사 참여 모형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보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정책과(과장 이상진) 관계자는 "한의사협회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을 논의 중에 있다. 아직 뚜렷한 방안 도출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협회 제시안으론 고혈압과 당뇨 치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검증이 미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만큼 오는 5월 1차 시범사업 종료 이전 건정심 보고를 목표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의사협회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다양한 자료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근거중심에 집중하는 이유는 의료계 반발도 한 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장애인 주치의 추진위원회에 의사협회도 참여하고 있다. 한의사 참여 방안에 명확한 근거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내과 등 장애인 주치의 1차 시범사업 참여 의원 수가 사실상 답보 상태이다. 지난 5월 시범사업 등록 후 건강보험공단 신청 의원 의사는 270명에서 30명이 중도 철회했으며, 40명이 재신청해 현재 280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복지부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환자와 의사 만족도 등 연구결과를 토대로 2차 시범사업 모형과 수가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19년 날이 밝았다. 황금돼지띠인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은 의료계는 지난해 못다 이룬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는 의료일원화와 더불어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투쟁 의지를 불어넣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 창구단일화만이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계 숙원인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가 정상화 △문케어 점진적 추진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준법진료 정착 ▲무면허의료 근절 등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 숙원인 수가정상화를 위해 3개년, 5개년, 7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문케어 또한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추진을 이행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만을 놓고 형사처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의협 산하 의료감정원 설립을 추진하고, 의협 산하에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도 구체화 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2018년도 선언에 그쳤던 준법진료도 구체화하고 한방의 의료기기 사용저지 및 혈액검사 의뢰 등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도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의사협회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도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선시행 후보완'을 내세우는 정부의 말잔치에 솔깃해왔다"며 "이번에도 주식인 '수가정상화'가 아닌 간식거리인 '만성질환관리제'라는 당근책을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워낙 굶은 상황이라 할 수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현실이 답답하고 우울하다"며 "일단 받고 보자는데 자칫 독사과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이어 회원들에게 의협 회비 및 투쟁성금 완납 등 몇가지 행동지침을 제안하며 "기필코 해결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그는 "의협에 힘을 싣어주기 위해 회비와 투쟁성금을 완납하고 허울좋은 정부 정책의 허점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책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입법으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의협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기획, 법안을 마련하는 등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야한다"며 "스스로 문제를 개척하고 투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 "통합의사 배출에 매진" 한편,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해동안의 성과를 제시하며 밝은 2019년을 약속했다. 최혁용 회장은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는 현대의학 교육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향후 완전한 통합의사 배출을 위한 교육혁신에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치의,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제 등에 한의사의 참여를 요구했다"며 "그 결과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최 회장에 따르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며 커뮤니티케어에 한의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또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등 공공의료 사업에 한의사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됐으며 첩약 급여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시범사업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 첫 단추를 끼웠다. 최 회장은 "한의사가 통합의사의 길을 열고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며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첩약 급여화에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해 '국민화 함께하는 한의약'으로 다시 태어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차게 시작했던 무술년도 어느덧 저물고, 대망의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은 한의계에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해 1월 2일, 새롭게 시작한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며,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한의학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여러분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서 한의사가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도구의 전문가가 아닌 의료행위의 전문가로서 위상을 구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의학 교육의 혁신과 의료통합 및 의료일원화, 한의사 행위와 도구의 전면적 급여화,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 등을 구체적 목표로 협회 회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의료일원화, 의료통합이 우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고 당당하게 주장해 왔고, 마침내 이 같은 주장은 한의계 내부의 오래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에서도 의료일원화가 자연스러운 미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일원화의 전제로서, 한의학 교육이 궁극적으로 현대의학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한의대 교육의 평가와 인증이 세계의과대학의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고 결의한 바 있으며,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는 현대의학 교육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의대의 75%는 의대교육과 동일합니다. 향후 완전한 통합의사 배출을 위한 교육혁신에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한약의 제제한정 분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였습니다. 제제한정 분업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우리 한의사는 모든 천연물 유래 의약품과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더욱 현대화된 한약으로 국민 여러분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의계의 의견을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여 결국 정책과제로 채택이 되었고, 제도화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는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9월경이면 제제분업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여러분들의 접근이 용이해지도록 한약제제의 급여화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국민여러분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치료를 위해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의의료의 공공의료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정부에 장애인 주치의,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제 등에 한의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국정감사에서 5월부터 시행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계 참여 전적으로 찬성’이라는 답변에 기초하여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의계의 공공의료서비스 참여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만성관리질환 관리제도 참여 등이 포함된 커뮤니티 케어에 한의모델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에 따라 현재 지부 및 분회의 성공사례를 기초로 한 한의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치매안심 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등 지역사회 및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공공의료 사업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꾀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약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지난 해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올해 3월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에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결정됨으로써 국민여러분께서는 치료효과가 우수한 추나시술을 경제적 부담없이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언제나 최고의 추나시술을 제공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국민여러분의 요구가 높았던 첩약의 건강보험급여화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첩약 급여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시범사업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미 우리 한의계는 국민 여러분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한의의료기관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며, 78.2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중점 추진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 결과는 첩약을 건강보험 급여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우리 한의계의 노력이 현실로 이뤄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지난 무술년은 스포츠분야에서 한의학이 조명 받는 한해였습니다. 지난 2월,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사상 최초로 한의진료실이 공식 운영되었으며, 이 곳에서 세계 각국 대표선수와 임원단 및 관람객의 질병치료와 부상예방을 위해 헌신한 한의진료팀은 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의진료소를 방문한 688명중 658명(95.6%)이 만족하는 놀란 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한의학 우수한 효과를 다시 한번 세계에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도 호평을 받은바 있는 한의학의 지속적인 성과와 노력은 마침내 10월, 우리나라 스포츠의 요람인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한의진료실이 문을 여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체력증진과 부상방지 및 치료에 한의학이 더 큰 기여를 함으로써 향후 최첨단 과학, 의학이 집약되는 국제 스포츠 분야에서 한의학의 위상은 더욱 더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기해년 새해에도 한의약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고, 세계적으로 도약․발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길을 개척하여 국민여러분이 어떠한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의료의 중심에는 한의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의사가 통합의사의 길을 열고,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에 역점을 두어 회무를 추진할 것이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2019년이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약’으로 다시 태어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한의약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며, 언제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 중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윤수현 서기관은 30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국회 토론회에서 "장애인 건강관리 선택권 지적을 반영해 한의사와 치과의사 시범사업 참여를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수현 서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사업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주기적 교육상담과 의뢰 그리고 방문의료 등을 연계했다"며 의사로 진행 중인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시범수가는 초진 80~100개 질문에 따른 30분 소요시간을 감안해 8만 5000원과 12만원으로 나눴으며, 교육상담은 10분으로 1만원 수준"이라면서 "의사의 방문진료는 7만 3000원이고, 방문간호는 5만 3000원"이라고 전했다. 윤수현 서기관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적에 못 미치고 있다. 현장 방문과 평가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이동을 위한 의료기관 편의시설은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주치의 병원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하면서 방문진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시행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는 의사 268명이 등록했으나 실제 활동하는 의사는 48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정의학과를 통해 장애인 주치의 신청을 늘려 올해 말까지 350명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건강관리 선택권을 지적해 한의사와 치과의사 참여를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한의사 참여를 공표했다. 윤수현 서기관은 "어떤 방식이 주치의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 세부방안을 한의사협회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시범사업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장애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중 한의사의 참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고 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한의사들과 장애인들은 한의사의 시범사업 참여를 강도높게 주장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혜화 독립진료소에서 실시한 한의사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을 소개했다. 이은경 부원장은 "장애인을 진료소에 등록해 지속적으로 한의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치의와 유사하다"면서 "근골격계와 소화기계, 신경정신계, 호흡기계, 피부, 비뇨기계 등 다양한 일차의료 질환에 대한 한의사의 건강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한의사 참여 제도 모형을 제기하면서 "한의사 주치의 업무영역은 기존 모델을 기반으로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고혈압과 당뇨 투약과 서양의학 처치 등은 병의원으로 의뢰 회송 기준을 설정하면 된다. 등록환자 건강관리 계획과 기본 일차진료 등 기본 업무내용과 수가는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참여 시범사업 모델을 사실상 준용했다. 지정토론에서 협동조합과 장애인단체는 한의사 참여를 촉구했다.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오춘희 국장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가 필요하다, 이용자 입장에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것은 선택권 문제"라면서 "지역사회의 통합적 건강관리 차원에서 한 분야가 아니라 종합적 분야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의사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윤수현 서기관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를 전제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홍보실장은 "현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장애인들과 의원 간 접근성이 떨어졌다, 의원은 2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의원도 있다. 시범사업 대상인 1~3등 중증 장애인들이 어떻게 이동할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용석 실장은 한의사 참여에 찬성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고혈압과 당뇨를 침술과 부황으로 치료할 수 있을지 두려움을 갖고 있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한의사 참여 시 명확한 시술기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김이종 대표는 방문진료 경험을 전하면서 "루게릭병 환자는 두통과 불면, 우울감, 통증 등을 호소했다. 침 치료와 한약 처방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느냐"면서 "하지만 장애인들과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장애인을 배려한 감수성을 강조했다. 한의사협회 임직원들은 전날(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소식으로 한껏 고취된 모습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 의사 중 15%만이 실제 장애인 진료를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9월 18일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중 단 48명(15%)만이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48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명(48%)은 세 달 동안 장애인 환자를 단 1명 관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과정을 실시했고 총 312명의 의사가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중 주치의 활동을 위해 등록한 의사는 268명으로 등록률은 86%이나 등록하고도 주치의 활동을 하는 의사는 48명에 불과했다. 이들 48명은 총 302명의 장애인 환자를 관리하고 있어 주치의 1인당 평균 6명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2명 이상 5명 이하의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주치의는 12명, 6~10명은 3명, 11~15명은 4명, 16~20명은 2명, 21~30명은 3명 등이다. 가장 많은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주치의는 신경외과 의사로 68명의 장애인을 관리했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장애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장애인 주치의에게 연간 21만 2980원~25만 5750원의 수가가 지급된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편의시설이 부족했다.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 본 결과, 미설치율이 최대 92%에 달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38.6%, 주출입구 자동문 37.5%,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33%,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47.2%, 장애인용 승강기 42.6%,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 41.5%, 장애인용 화장실(소변기) 46%, 장애인용 화장실(세면대) 48.3%, 대기실 청각안내장치 92%, 대기실 영상모니터 91.5%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과 함께 일차의료 강화 의료체계의 개편을 위한 선도사업이다. 의사들에게 신청을 받아 일방적으로 주치의를 선정하고 장애인들은 알아서 찾아오라는 식의 정부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참여 장애인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제라도 왜 장애인들이 주치의를 찾지 않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제도 재설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한의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주치의제 도입에 강한 의욕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사들 대부분이 주치의제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으며 포괄적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서둘러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주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최근 한의사 1693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치의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장애인 주치의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지를 갖고 있었다. 주치의제도가 도입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1603명(94.7%)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한 것. 왜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 제도에 참여하겠는지 이유를 묻자 61.5%가 장애인 주치의와 같은 일차의료제도에 한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내놨다. 또한 23.7%는 장애인 건강증진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11%가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한의사가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참여하게 되면 장애인들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었다. 한의사가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참여하면 장애인 건강증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5점 척도) 무려 1275명(75.3%)가 5점 만점을 준 것. 이어 4점이 19.1%를 차지했고 3점이 4.3%, 2점과 1점이 0.6%를 기록했다.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이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44.2%가 개인별 맞춤형 교육,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고 34.3%는 다양한 증상의 종합적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우수성으로 내세웠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형태의 주치의 제도를 원하는 것일까. 대부분이 일반건강을 관리하는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 제도 참여 형태를 묻는 질문에 63.9%가 일반건강관리 한의사를 선정했으며 29.8%가 통합건강관리 한의사, 6.3%가 주 장애 관리 한의사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의협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한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계만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의의료서비스를 배제한 것은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들의 진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